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 성공사례
07/08/2025매매대금반환 성공사례
07/08/2025사건 내용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포함한 임차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차권 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가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았음에도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은 사건으로 이 사건 계약에 해당하는 금원 전부를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062-229-8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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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내용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포함한 임차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차권 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가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았음에도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은 사건으로 이 사건 계약에 해당하는 금원 전부를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