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성공사례
07/01/2025횡령 방어사례
07/02/2025사건 내용
이 사건은 발주자와 시공자 사이에 공사계약이 이루어져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시공자가 사용승인을 지체하여 이행지체에 따른 책임을 물은 사건입니다. 손해배상의 예정에 해당하는 금원을 특정하여 해당 금원을 청구하였고 변호인과 의뢰인이 함께 조정에 참여하여 기한을 정하여 준공을 완료하고 준공이 지체될 시 피고 회사 및 대표이사 개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위약금을 조건으로 조정한 사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