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성공사례

사건 내용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무료렌트' 라는 말로 기망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차량에 대한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고, 그 뒤 채무자를 원고 명의로하여 담보대출을 받고 보증금까지 받아간 사건으로, 피고들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입증 후 이에 대한 보증금 및 저당권을 말소하는 든 비용 모두 포함하여 인정 받은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