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성공사례

사건 내용

이 사건은 원고회사에 대하여 기장대리를 맡은 피고가 업무를 해태하여 과하게 부과된 세금이 문제된 사건입니다. 피고가 업무를 해태하면서 발생한 가산세 및 기장대리 위임료, 사후신고를 위하여 새로이 계약한 기장대리비용 전부를 인정받은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