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성공사례

사건 내용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회사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에서 해당 토지에 금융기관의 근저당권과 지상권이 설정되어있는 것이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원고와 피고회사 사이의 토지 매매계약서에 피고회사가 위 근저당권과 지상권을 말소하고, 이를 피고가 이를 연대보증한다는 취지의 특약을 명기한 사건으로 원고가 위 근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등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에 한하여 피고를 대신하여 대위변제한 사정이 있어 이에 대한 금원을 화해권고결정으로써 전액 피고들로부터 받아낸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