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성공사례
05/30/2025친생자관계존재확인 성공사례
06/04/2025사건 내용
이 사건은 상대방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행위에 대하여 먼저 형사고소를 진행하였다가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내리자 이의신청하여 일부 혐의 인정을 끌어내었습니다. 이후 당사자 요청으로 민사소송까지 진행해드린 케이스로 소송 진행 중 상대방이 형사 맞고소 및 반소제기 등 맞대응하였으나, 형사 맞고소 건은 입회를 통해 무혐의로 이끌어내고 민사소송에서는 위자료를 인정받았으며 상대방 반소청구 전부 기각시킨 사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