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촬 등), 폭행 성공사례

사건 내용

이 사건은 성폭법 및 폭행 사건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의 정상참작 사유에 관하여 이를 배척하는 주장과 엄벌을 탄원 한 사건으로, 피고인이 2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받게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