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방어사례

사건 내용

이 사건은 의뢰인이 전 연인사이였던 피해자와 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하고, 피해자가 찾아오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찾아가 성폭법위반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송치된 사건으로 형사조정절차로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아낸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