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방어사례

사건 내용

이 사건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추행하고, 그 옆에서 자위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 위 사실 모두 인정됐으나, 항소심에서 법리적으로 다투어 일부무죄를 받은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