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방어사례

사건 내용

이 사건은 어린나이인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 징역 형을 선고받았으나, 원심에서 충분히 참작되지 않은 양형요소를 주장하여,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