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방어사례

사건 내용

이 사건은 다수의 죄명으로 1심 법원의 판단을 받은 뒤 2심에서 일부무죄 판결을 받아낸 사건입니다. 원심의 사실관계 판단에 있어 미진한 부분이 있어, 기록을 면밀히 검토 후 증인신문을 통하여 피고인의 일부 범죄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받아낸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