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방어사례

사건 내용

이 사건은 시골마을에서 할머니들끼리 쌍방 상해로 약식명령 기소된 사건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마당에서 고사리를 말리고 있다가 상대방으로부터 고양이 밥을 주지도 않았는데 고양이 밥을 줬다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한 것이었던 사건이었고, 그럼에도 상대방이 자신이 오히려 일방적으로 폭행당했다며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하였습니다. 하지만 CCTV가 없었기 때문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정식재판 청구 후 병원 사실조회, 증인신청, 추가증거 제출, 형소법 제314조 법리 주장 등 최선을 다해 변호하였고 결국 무죄판결을 받아낸 사건으로 무죄 판결에 관하여 이례적으로 검사도 항소를 포기한 사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