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성공사례
05/29/2025채무부존재확인 성공사례
05/29/2025사건 내용
상가임대차계약 체결하였으나 1~2달 만에 심각한 누수 발생으로 인해 사용, 수익하지 못하게 된 사건입니다. 이에 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던 중에, 동시이행 등 상가 인도 문제가 있어서 인도하기 전 소송 중에 상가임차권등기를 신청하였고, 법원에서 계약해지사유 등에 대해 소명하라고 보정명령 내렸으나 충실히 소명하여 상가임차권등기 경료시킨 사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