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등 반환 성공사례
06/17/2025카메라등이용촬영,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방어사례
06/18/2025사건 내용
이 사건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양수인이 채무자가 자녀 및 배우자에게 지급한 금전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 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채무자가 무자력임을 입증하여 선의에 대한 입증책임을 피고들에게 전환하였고 이에, 피고들이 수익자인 피고 자녀들이 대여금을 변제받았다는 주장을 하고, 전득자인 배우자가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금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한 정황을 모두 정리한 뒤 피고의 주장이 시기 및 정황으로 보아 사해행위임이 분명함을 주장하여 원고 승 판결을 받아낸 사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