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 등 방어사례

사건 내용

이 사건은 의뢰인이 공동피고인보다 공소사실 범행에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수사단계부터 범행의 실체에 관해 적극적으로 진술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인정받아 공동피고인보다 4개월 더 적은 형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