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사건 방어사례

사건 내용

해당 피고인은 사기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자로 1심에서 6개월 실형 선고되었으나 다행히 법정구속은 면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을 맡아 진행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었고, 원심 판결 파기 및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