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사건 방어사례

사건 내용

피고인은 다수의 사기 범죄 전력으로 인해 실형 위기에 놓인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사건이 병합되면서 죄질이 더욱 나빠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들과 합의 진행 및 현재 피고인이 홀로 자녀를 돌봐야하는 상황인 점 등을 강조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여 벌금 및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