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발굴 사건 방어사례

사건 내용

피고인은 남의 묘지를 파헤친 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분묘발굴죄는 법정형에 징역형밖에 없는 중죄입니다. 이에 피고인이 칡뿌리 등을 캐다가 발생한 상황인 점 등을 강조하여 결국 집행유예로 선처를 이끌어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