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 등 방어사례
07/24/2025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방어사례
07/24/2025사건 내용
이 사건은 의뢰인이 요양보호사일을 업무로 하면서 진정인의 어머니를 모셨고 어머니를 기망하여 수표를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그러나, 진정인의 어머니는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은 없고 당시의 정황을 살펴보아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 및 피해 사실이 명백하지 않음을 주장하여 범죄의 증명 없음을 이유로 무죄의 선고가 내려진 사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