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방어사례

사건 내용

이 사건은 의뢰인이 공사현장에서 직불합의서를 써주고 건축자재를 공급받고도 원청이 위 물품대금을 지급해주지 않아 변제할 의사나 능력없이 직불합의서를 써주어 위 건축자재대금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시기상 기망행위 이전에 물품을 받은 것은 사기죄의구성요건 중 기망행위가 피해자의 착오와 처분행위에 선행되는 것임을 주장하여 일부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받은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