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방어사례

사건 내용

이 사건은 고소 혐의로 입건 되어 검찰에 송치까지 된 사건으로, 검찰단계에서 피의자의 혐의없음을 주장하여 보완수사명령 후 경찰단계로 다시 내려온 뒤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낸 사건입니다. 사기범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 중 고의 부분에 대하여 당시에 변제할 능력이 있었음을 주장하여 결국 불송치 결정을 받아낸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