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등 방어사례

사건 내용

이 사건은 피고인이 금전을 대가로 상피고인의 유심칩을 받아 자신의 휴대폰에서 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인증한 후 이 유심을 다시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어 성명불상자가 중고거래 사기에 사용하고 수익금을 일부 나눠 가졌고, 이와 별개로 캐피탈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중고차를 매수 하였으나, 이를 다시 지인에게 금전을 수수하고 담보로 넘겨주어 이중담보 하였으며 위 지인이 이를 대포차로 사용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 된 사건입니다. 수개의 범죄에 따라 가중처벌 될 사건이었으나 피고인의 정황,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및 전보되었음을 주장하여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아낸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