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방어사례
07/24/2025성폭법 등 방어사례
07/24/2025사건 내용
이 사건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가담하여 사기죄에 공동정범으로 기소 된 사건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기죄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는 취지로 실형의 선고가 내려질 높을 확률이 높은 범죄이나 의뢰인이 해당조직에서 실제로 일을 한 것은 사실인 사건이어서 범행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에게 다소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되었다는 점과 소극적으로 가담하였다는 점, 실질적인 피해는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여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사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