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성공사례
07/16/2025손해배상(기) 성공사례
07/16/2025사건 내용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착오송금 하였고 피고가 이를 부당이득하였다고 주장한 사건으로 피고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툰 결과 피고의 계좌는 신용불량자인 보조참가인에게 대여해준 것이어서 피고와는 무관하고, 송금받은 당사자가 원고와 사이에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있었으므로 반환의무 없음을 주장하여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아낸 사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