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권등기 성공사례
07/16/2025손해배상(기) 성공사례
07/16/2025사건 내용
이 사건은 원고 소유 토지위에 있는 피고들 소유 건물에 관하여 지료를 청구한 사건으로 피고들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 이전에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건물 철거 등의 소를 제기하여 기각당한 사실이 있어 이에 원고가 토지 전부에 대한 지료를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청구하였고, 피고들 소유 건물은 원고 소유 토지중 극히 일부만을 점유하고 있어 그 부분만의 지료를 감정신청하여 서면으로 주장한 결과 청구금액에 비하여 극히 소액의 부분만이 인정되었고 오히려 소송비용액확정으로 원고에게 더 많은 금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