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성공사례

사건 내용

이 사건은 보험회사인 원고와 피고들, 가해차량 역할과 피해차량을 맡아 공모하여 일부러 사고를 발생시켜 원고로부터 보험금을 받아낸 사건으로 피고들 중 피해자 역할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동승자를 대리하여 위 범행에 관하여 공모하거나 이에 가담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여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면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