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성공사례

사건 내용

이 사건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당사자들로 알고보니 조합원가입계약 체결 당시 고지받은 내용 특히 토지 매입 정도 등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사건으로, 이에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내었고, 최종적으로는 업무대행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모두 돌려받아 낸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