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성공사례

사건 내용

이 사건은 원고는 인테리어 공사업체이고, 당시 현장소장이었던 피고가 현장 전도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하도급 업체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결국 원고가 하도급업체들에게 돈을 지급하는 상황이 되면서 손해가 발생하게 된 사건입니다. 이에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진행하여 이행권고결정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아낸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