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성공사례

사건 내용

이 사건은 의뢰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사건으로 의뢰인 계좌로 돈을 보냈던 사람이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공범이거나 민사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이에 피고를 대리하여 해당 금원 중 계좌정지로 남아있는 금원은 39만 원 뿐이고 나머지 금원은 보이스피싱범이 인출해간 것임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이에 39만 원 외 금액은 전부 기각시켰으며 인정된 39만 원도 즉시 공탁절차까지 진행해드려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드린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