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관리인선임 심판청구 성공사례
05/27/2025운전자폭행 등 방어사례
05/28/2025사건 내용
이 사건은 보호소년이 또래 친구를 상대로 강제추행, 특수폭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 중한 죄를 저지른 사건입니다. 먼저 형사 재판부에서 재판 받으면 더 무거운 형을 받게 되므로, 수사단계부터 재발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가정법원에서 판단 받을 수있도록 하였고, 일부 비행사실에서 무죄취지의 불처분을 받아낸 사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