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방어사례
06/24/2025아동청소년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방어사례
06/25/2025사건 내용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기소되었고, 해당죄는 피해자가 동의 의사를 표하여도 유효한 동의로 간주하지 않아 강간죄로 처벌하는 죄로 1심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이유로 혐의 부인하여 실형이 나온 사건으로, 2심에서 자백의 취지로 번의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고,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아낸 사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