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 방어사례

사건 내용

이 사건은 피해자의 부모님이 고소하여 입건된 사건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16세 미만의 사람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인정하지 않아 미필적 고의만 인정되어도 처벌받는 죄로 불송치받기 어려운 사건이었으나, 당시의 정황에 대하여 서면으로써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16세미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음을 주장하여 불송치결정을 받아낸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