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반환 성공사례

사건 내용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분양권을 매수하였으나 해당 부동산이 10년이 넘도록 완공에도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여 모두 인정받은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