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등 성공사례
06/17/2025공사대금 성공사례
06/17/2025사건 내용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아파트 분양권 전매계약 후 분양권자 지위를 승계받고, 해당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하였으나 피고들이 최초 아파트 분양권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계약에 따르지 않고, 시행사의 말을 믿고 시공사에 잘못지급하여 위 아파트를 매수한 제3자가 결국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하여 다툼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의 과실을 입증함으로써 계약서상 손해배상의예장액과 제3자의 원고에 대한 매매대금에 관한 반환금 대부분을 피고들로부터 받아낸 사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