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방어사례

사건 내용

이 사건은 다수의 마약을 사용하고 매도 및 매수까지 하여 피고인이 실형을 면하기 매우 힘든 사건이었으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에 대하여 부인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정상참작 사유를 세세하게 밝혀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아낸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