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방어사례

사건 내용

이 사건은 의뢰인이 합성대마를 수입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송치된 사건입니다. 해외에서 우편물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안에 있는 우편물이 실제 마약인지에 관하여는 증거 없음을 주장하여 불기소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