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방어사례

사건 내용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수건 및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유죄판결 선고 받은 뒤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1심에서 주장하지 못한 양형요소를 확인한 뒤, 이를 인정받아 1심보다 훨씬 가벼운 형을 받아낸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