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장소개설, 식품위생법위반 방어사례

사건 내용

이 사건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였으나, 술과 안주를 제공하고 현금을 받은 후 칩으로 환전해주고 우승 상금 중 일부를 수수료로 받아 도박행위나 사행행위를 조장하였다는 내용으로 도박장소개설 및 식품위생법위반으로 기소 된 사건으로 해당 게임이 도박 목적이 아니라는 점 및 일부 증거능력을 부인하여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음을 주장하여 무죄판결을 받아낸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