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방어사례

사건 내용

이 사건은 의뢰인이 음주 단속되어 검찰에 송치된 사건입니다. 그러나 CCTV 및 음주측정결과 등이 명확하여 사실관계에 관하여 부인할 수 없는 사안이었고 의뢰인의 형을 가볍게 하는 것을 목표로 정상참작사유를 주장하여 기소유예의 결정을 받아낸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