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방어사례

사건 내용

이 사건은 술을마신 후 식당 주차장에서 시동을 켜고 약 2m가량 운전을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본건에서 의뢰인이 술을 마신것은 사실이나 시동을 키지 않고 단순히 차량 고장에 의하여 기어변속만을 하였는데 지면이 경사져서 차량이 스스로 움직였음을 주장한것이 받아들여져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을 받아낸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