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성공사례
07/03/2025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방어사례
07/03/2025사건 내용
이 사건은 사고 당시 교통사고로 인한 비산물이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당사자들 사이에 피해 정도를 확인하고 배상을 논의하는 것 이상으로 공중교통의 원활함을 회복하기 위한 위험이나 장해를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할 필요성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던 점, 당사자들 사이에 연락처를 교환하고 자리를 이탈하였고 추격 등의 상황도 없어 특별히 새로운 교통상의 위험이 야기된 것도 아니었던 점 등을 입증하여 무혐의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