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성공사례

사건 내용

이 사건은 원고가 소외 법인에게 대여해주고 피고 개인 계좌로 대여금을 수령한 케이스에서 당시 작성된 문서 등의 취지를 밝혀 법인과 개인의 연대지급 의무를 인정받아 승소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