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등 방어사례

사건 내용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피고인이 기소된 사건입니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 피해자가 금전지급을 구하는 의사는 있었으나, 처벌을 불원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을 착안하여 위 법리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을 주장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낸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