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성공사례

사건 내용

이 사건은 원고 재단법인이 피고들에게 공동책임을 물은 사건으로 명의를 도용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의뢰인이 과실없이 명의를 도용당하였음을 주장하여 책임을 면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