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성공사례

사건 내용

이 사건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택시가 정상진행하는 버스를 충격하여 버스에 타고 있는 승객에 대하여 택시 소속 연합회에서 모두 손해배상 해준 후 오히려 위 사고에 관한 과실 책임이 버스에 있다고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히 드러나있는 입증자료 제출과 블랙박스 영상제출 구석명을 한 결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받아낸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