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 방어사례

사건 내용

이 사건은 동승자인 의뢰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으로 약식기소되어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 다툰 사건입니다. 의뢰인이 해당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았고 객관적이지 않은 검사 제출 증거들의 취지 부동의하여 무죄 선고를 받아낸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