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방어사례

사건 내용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증거기록을 검토하였으나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할 수는 없는 사건이었고 다만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및 정황을 밝혀내어 벌금형의 가벼운 형을 받아낸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