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위반 등 방어사례

사건 내용

이 사건은 고발인과 피고발인 사이에 직무 범위가 문제된 사건으로 피고발인이 행정사의 자격으로 노무관련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된 사건입니다. 피고발인의 변호인 입장에서 피고발인이 행정사 사무실을 찾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과 관련된 업무를 한 것은 근로복지공단 등이 행정기관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사실을 근거로 하여 공인노무사와 직무 범위가 중첩될 수 있음을 주장하여 피의자에 대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결정을 받아낸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