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횡령 사건 방어사례05/26/2025 사건 내용 공사대금 사건에서 원고(도급인)가 피고(수급인)에게 하자를 이유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에게 하자 및 하도급 대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 감정을 통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대부분의 하자가 이유없음을 입증하였고,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은 반소로써 다투어 일부 공사대금을 받아낸 사건입니다. Sh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