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반환 등 성공사례
06/17/2025투자금 등 반환 성공사례
06/17/2025사건 내용
이 사건은 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으나 2심에서 항변하여 직불합의계약서에 따른 금원을 모두 지급 받은 사건으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에 직불합의에 따라 원사업자로부터 이전받은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원사업자의 과실 등으로 발생한 지체상금 관련하여 위 두 채권이 상계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인 사건입니다. 원고인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완료한 뒤 직접청구권이 발생하므로써 공사대금채권이 발생하고, 원사업자의 과실 등으로인한 피고의 원사업자에 대한 지체상금채권이 더 늦은 시기에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여 직불합의에 따른 공사대금을 모두 받아낸 사건입니다.
